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확정! 다자녀 가구 세금 혜택은?

정부와 여당이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1번째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제율 및 한도 확대도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 및 가정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어떻게 바뀌나?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7월 말, 202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이 핵심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재 제도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특히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제 혜택 확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자녀 1명당 소득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고,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를 100만 원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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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자료에 따르면, 연봉 4500만~5000만 원인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평균 약 45만 원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만약 다자녀 가구라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6조 원에 달하는 감세 효과가 기대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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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도입 이후 과세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가 원래 목적을 달성했다며, 축소 또는 폐지를 세 차례 국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세수 부족입니다. 연간 4조 원 이상이 줄어드는 이 제도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다자녀 혜택 확대까지 더해지면 연간 6조 원 규모의 세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수 경기 침체와 직장인 세부담 증가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감안해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제도 연장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도 다양한 세제 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이 최종 반영된다면, 다자녀 가구는 세금 부담 완화와 실질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은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가족 중심의 세제 개편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