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된다!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총정리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7월 2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던 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제한 등 불균형한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 지금 ‘역차별 금지법’이 필요한가?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보유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에 달하며, 소유 주택 수는 10만 216호에 이릅니다.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 약 5.5% 증가한 수치로, 그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가 56.2%에 이르는 등 외국인 매입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 국민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신생아 가정 등 실수요자까지 대출 규제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은 국내 금융 규제를 받지 않고,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에 맞춰 동일한 제한을 적용합니다.
•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기존의 단순 신고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보유할 때는 관할 관청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국민 역차별 방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자유 매입으로 인해 발생한 제도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내국인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김은혜 의원의 입장

김은혜 의원은 “국민은 대출조차 받기 힘든 상황인데, 외국인은 아무 제약 없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자,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공정한 조건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역차별을 해소하고 부동산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맺음말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방지하고, 내국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은 지금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주거 안정과 시장 공정성을 위한 이 법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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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