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인상 검토… 감세정책 원상 복귀되나?

 

 

정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인상 검토… 감세정책 수정되나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는 이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회귀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https://www.moef.go.kr/sns/mainIndex.do

한 눈에 보는 정책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비율입니다. 현행 비율은 60%로,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최대 95%까지 상향됐다가, 윤 정부 들어 60%로 낮춰진 바 있습니다.

세수 증가 기대…서울 강남 고가 주택 영향 클 듯

이번 비율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종부세 세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이 급증하면서, 세수 증대 폭도 커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종부세 세수는 2021년 7조 2700억 원에서, 2023년 4조 4630억 원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시행 시점은?

정부는 이르면 7월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거나, 2026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이나 공제금액보다 시장가액비율만 핀셋 수정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법인세 인상도 병행 추진…민주당, 감세정책 원상복구 의지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도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증세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인상안을 포함시켜 정기국회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계 우려…“균형과 속도 조절 필요”

재계에서는 세수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 활동 위축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맺음말

향후 세법 개정 방향에 따라 자산가와 기업,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