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추경 확대, 지자체는 '재정부담' 딜레마

정부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6천억 원 증액하면서, 총 1조 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1년 이후 4년 만의 최대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유인 정책이 다시 고삐를 당긴 셈입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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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다시 1조원대로 확대

올해 본예산에서는 빠졌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1차 추경에서 4000억 원, 2차 추경에서 6000억 원이 각각 추가되며 총 1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총 8조4000억 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할인율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13%, 인구감소지역은 15%까지 할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발행 금액 대비 국비 지원율과 지자체 부담율의 차이입니다. 정부는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국비 보조율을 차등 지급하는데, 서울·성남·화성 등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2%, 수도권 5%, 비수도권 8%, 인구감소지역은 10%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할인율과 보조율 사이의 격차인 5% 수준의 비용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상품권 발행 자체를 꺼리거나 유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의회는 국비 지원 확대와 안정적 유지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상품권 발행을 유보하거나 포기했던 지자체들이 다시 참여하려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번 추경에 대해 “소비 유도 효과는 분명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력도 점검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일수록 할인율이 높아 재정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원비율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부담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획일적인 부담 가이드라인보다는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특히 할인율을 10% 이상 유지하려면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예산 매칭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자칫하면 국비를 반납하는 지자체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비 보조율이 기존 2%에서 8%로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상품권 발행 자체를 크게 늘리지는 않을 예정이며, 재원 확보 방안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기여해 왔지만, 그 이면에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함께 존재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와 동시에, 지방재정 자립도를 고려한 유연한 정책 설계가 병행되어야만 이 정책이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