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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 보전 직불금 '녹두' 확정! 2025 농가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healmon
2025. 6. 23. 22:57
2025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녹두' 확정!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품목으로 녹두를 최종 선정했다고 6월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녹두를 재배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보도자료
www.mafra.go.kr
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이란?
FTA 이행으로 인해 수입 농산물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국내 농산물 품목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 가격 하락분을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지원 품목: 녹두 단일 품목 선정
올해는 총 110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가 피해 조사가 이뤄졌고, 녹두만 피해 기준을 충족하여 보전 대상 품목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는 한·페루 FTA 발효 이후 수입량 증가에 따른 시장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입니다.
지원 대상자 기준은?
- 2011년 8월 1일 한-페루 FTA 발효일 이전부터 녹두를 재배한 농업인
- 현재도 녹두를 실질적으로 생산·판매하고 있는 농가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2025년 6월 말 ~ 8월 1일까지
- 신청장소: 녹두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직불금 신청서, 녹두 생산 및 판매 입증 서류
직불금 지급 절차
- 8월 1일까지 신청서 접수
- 서면 및 현장조사 실시 (지방자치단체 주관)
- 10월 중 직불금 단가 및 최종 대상 확정
- 12월 말까지 직불금 지급 완료
신청 후, 서면조사 및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직불금이 확정됩니다. 보상금액은 가격 하락률 및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책정되며,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FTA에 따른 피해 농가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농식품부 관계자
주의할 점은?
- 입증 자료가 미비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한 엄수: 8월 1일까지 접수 마감
- 실제 농사 실적이 있는 농가만 지원 가능
마무리하며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농업인의 삶의 질과 자립 기반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녹두를 재배 중인 농가라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청 마감일 전까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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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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