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트럼프 행정부 통상 압박 본격화되나

 

🇺🇸 한국, 美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통상 압박 본격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이유로 한 것으로, 향후 통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지정 배경:  美 환율보고서 주요 내용

• 대상국: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 한국은 작년 11월에 이어 2회 연속 지정
• 신규 추가국: 아일랜드, 스위스
• 지정 근거: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수지 흑자

📌 美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기준

미국 무역촉진법(2015년 제정)에 따라 상위 20개 교역국을 평가하며, 아래 3가지 중 2개 이상 충족 시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 GDP의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의 2% 이상

📈 한국의 상황

한국은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두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재무부는 한국의 2024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5.3%로 전년 1.8%보다 확대되었고,
대미 무역흑자도 140억 달러 → 550억 달러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 외환시장 개입 관련 언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당국은 원화의 평가절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4월과 12월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 달러를 순매도했다고 기재되었습니다.
다만 미국은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중국도 주목…하지만 '환율조작국'은 아님

미국 재무부는 위안화 약세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율 정책의 불투명성과 통제 의혹을 지적하며, 향후 정책 개입 시 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미국 재무부 입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불공정한 환율 관행에 대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분석 강화 및 제재 확대 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한국 정부 대응

기획재정부는 “한미 재무당국 간 환율 정책 협의를 지속해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며, "미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7406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보도참고]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기획재정부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환율보고서로, 다음 보고서는 10~11월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향후 한국 경제의 환율 정책 운영 및 통상전략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