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확대 등 복지정책 추진, 5년간 8조원·재정위험 심화 우려올해 두 차례의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 속에서 복지확대 정책이 재정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1. 아동수당 확대, 5년간 8조원 투입 전망현재 만 8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 확대됩니다. 연령 기준을 2세씩 늘릴 경우 5년간 8조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여당 원안대로 추진 시 총 3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2. 의료·생계급여 기준 상향…추가 6.6조원 소요중위소득 기준 완화도 함께 진행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32%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의료급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