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바람연금 확대되면 전기요금 상승? 주민 혜택과 국민 부담 사이

 

햇빛·바람연금 전국 확산 시 전기요금 인상 우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바람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전기요금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특히 전력망이 지나가는 지역부터 우선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햇빛·바람연금, 누구에게 이득인가?

햇빛·바람연금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해당 지역 주민이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이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으로도 불리며, 주민들에게 추가 소득을 제공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전력망 경과 지역에 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송전선로 건설이나 전력 인프라 확충에 따른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문제는 이 비용이 결국 전 국민의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활용해 일반 전기보다 높은 가격에 전기를 사야 합니다.

특히 주민 참여형 사업은 REC 가중치가 추가되며, 기본 가중치 외에 0.1~0.2의 추가 가중치가 붙습니다. 이는 곧 한전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확산 시 구조적 문제 가능성

햇빛·바람연금이 전력망 경과 지역을 넘어 인구 소멸 지역, 에너지 취약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서는 지역과 연금 수혜 지역 간의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B지역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수익을 나눌 경우, 정작 해당 설비가 들어선 B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정된 지역에 보상 개념으로 햇빛·바람연금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나친 전국 확대는 전기요금 상승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전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최소화하는 구조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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