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 17년 만의 노사 합의…의미와 쟁점 정리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 17년 만의 노사 합의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 215만6,880원으로, 전년 대비 6만610원이 오른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이루어진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합의 배경과 과정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논의는 극심한 대립 속에 진행됐고, 민주노총 측은 심의촉진구간이 과도하게 낮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 위원 9명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5명만이 남은 상태에서 협상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양측이 10원씩 양보하며 1만320원에 합의, 표결 없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main |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의 반발…반쪽 합의?

민주노총은 이번 심의과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가 그림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선거 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총파업 등을 통해 규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결정은 노사 ‘일부 합의’에 머무르며, 민주노총이 빠진 ‘반쪽 합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한 인상률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과거 정부 첫해 인상률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재인 정부: 16.4%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윤석열 정부: 5.0%
• 이재명 정부(2026년): 2.5% (전년 1.7%)

최근 3년간 인상률을 합산하면 상승폭은 누적되어 크지만, 연도별 단일 인상률은 낮은 편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우려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일부 영세 업종에서는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215만 원 이상의 급여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일부 업종의 아르바이트 채용 축소나 무급 노동 증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시장 현실과 균형을 이뤄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계의 신뢰 회복에도 힘써야 할 시점입니다.

한편, 노동계는 향후 총파업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 활동을 예고하면서 정책적 긴장감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맺으며

이재명 정부가 향후 노동시장과 고용 안정에 대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